프로젝트 관리 - 공공 SW - 국내 SW산업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내SW산업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내 SW산업 현황

- 핵심원천기술 부족, 개발프로세스 후진성, 불합리한 수주관행(기술보다 영업력), 중소기업 진입장벽, 출혈경쟁

#국내 SW산업의 취약점

- SW개발 관리 부재(프로세스,방법론X), 처우개선필요(품질저하), SW업체 과장경쟁(가격위주 제안평가 문제)

#SW산업 문제점 해결방안

1. 정부차원 : 시장구조 개선(분리/분할발주), SW공공구매(GS인증), 표준화추진(e-Gov), 고급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사업자측면: 고급기술개발 투자, 해외시장 공략, 대기업&중소기업 M&A 기반 솔루션 육성 >> SI보다 솔루션 발굴

3. 개인측면: 아키텍처 기반 개발노력(종합예술화), 라이센스 생활화

#SW업체 육성방안

- 전략SW 개발 집중 지원(모바일, 임베이드, IoT)

-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타파, 신RFP 가이드, 사업기간 현실화, 처우개선(고급인력 이탈방지)

 

국내SW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 분리발주 활성화: 국가공공 7억(지방차지 5억) 이상,  5천만원이상 SW( GS인증은 5천이하도 권고)

- 대기업 참여제한: 매출 8천억 이상 기업은 8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은 40억 이상만 참여가능

- 하도급 사전승인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SW사업 제값 받기

- SW 사업대사산정(FP) : 개발비 산정표준 FP로 단일화

-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용역, 상용SW 사업대가 인상

- 분야별 사업대가 기준: 산정기준 명확화, SW개발비용=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25%)

- 우수 제안서 보상: 기술능력평가 80%이상 제안서에 대한 작성비 지원

#SW사업 품질제고

- SW기술자 경력관리: '12.11.24 경력증 발급 종료

- SW 기술성 평가 기준: 기술중심 평가 강화 >> 기술:가격 = 9:1

- 신RFP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기술 >> ISMP 방법론 개발

#국가 정보화 수발주 제고 개선('10.9)

- 기술평가 강화(9:1),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공공시장 신규참여 제한

 

 

 

 

 

 

https://www.inews24.com/view/176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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