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 - 공공 SW - SW 분리발주

#정의: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SW,HW를 일괄계약하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제도

#기준: 국가공공 7억(지방자치단체 5억) 정보화 사업중 5천만원 이상 SW(GS인증 SW는 5천만원 이하도 권고)

#유형: SW와 HW 분리발주, 상용SW 분리발주(SW개발사업과의 분리), SW개발부문 분리발주(전체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

#주요이슈 & 대응방안

1. 발주자 관점

- 재무관점: SW비용 증가 >> 솔루션간 건전한 경쟁유도

- 발주관점: 추가업무 발생 >> 발주관리 교육, 전문인력 투입

- 실행관점: 통합관리 부족 >> PMO, 내부감리(위험관리 강화)

- 운영관점: 하자책임 분쟁, 업체도산 >> R&R 명시 의무화, SW 임차제

2. 수주자 관점

- 재무관점: 사업규모 축소로 매출(손익)감소 >> 사전영업 강화로 예산확보

- 제안관점: 제안,기술전략수립 어려움 >> 핵심솔루션 벤더와 파트너쉽 전략

- 실행관점: 통합관리 어력움 >> CoP(운영협의체) 통한 의사소통 강화

- 운영관점: 업체가 하자책임 분쟁 >> 정확한 업무역할 세분화/문서화

#제도의 장단점

- 장점: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관리, SW시스템 품질제고, 솔루션업체의 공정한 경쟁제공

- 단점: 행정업무 증가, 사업자간 통합 및 하자책임 분쟁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개선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자료=과기정통부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45

대형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빗장 풀린다…과기정통부 개선안 공개 - 테크M

 

https://byline.network/2023/07/0727_004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논란 계속…갈 길 먼 해법 찾기 - 바이라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