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 - 공공 SW - SW 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대기업 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참여제한, 예외사업 엄격관리

- 요구사항 명확화 : 세부 RFP 공개 의무화,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 SW 사업대가기준(고시) 폐지에 따른 보완: 과거 SW사업정보를 국가기관이 제공

 

#참여제한 예외사유

- 대기업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14.2)

- 국방,외교,치안,전력 및 국가안보 관련사업으로 미래부 장관 인정사업

- SW사업자 선정이 안되어 재발주 하는 사업

 

#중소 SW 기업의 한계와 대응방안

- 프로젝트 관리역량 문제: 상세요구분석 필요, 개발방법론 필요, 경험많은 PM필요

- SI역량 한계: 다양한 HW,SW통합 필요, 신기술 적용 필요, 기관간 협업추진능력 필요

- 사업비용 부담한계: 저가수주 부담, 과업변경에 따른 부담, 개발자 근무여건 악화

>> 대응방안

- 공공기관 역량개선: RFP 상세화등 발주능력 개선, 프로젝트 관리능력 개선, 전문IT인력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