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법/규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 AI법)

공공 AI법 개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공공 AI법)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입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배경과 목적
이 법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과학화와 함께 AI 기술의 공공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의 목적에 AI 기반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법률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정의 신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 등을 명확히 정의.
�책임관 제도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와 AI 신뢰기반 조성 업무 추가. 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공통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 공통 AI 이용 기반을 운영.
�교육 및 윤리: 공무원 AI 교육 의무화,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AI 윤리기준 제정 및 적용.
�협회 설립: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과 지원 가능.

�시행 및 영향
2026년 1월 행안부 발표에 따라 공공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플랫폼 연계가 기대되며, 윤리·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