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법/규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AI기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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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영향 인공지능 정의 및 규제

•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정의.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적용.
•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의무를 명시하여 오남용 방지.

2. 국가 AI 위원회 및 안전 연구소 설립

• 국가 AI 위원회: AI 정책 수립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 AI 안전 연구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AI 안전성 연구 및 위험 예방.

3. AI 기본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국가 AI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4. AI 산업 지원 및 규제 체계 구축

•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R&D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창업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포함.
• 투명성 및 안전성 의무: AI 사용에 따른 신뢰 기반을 조성.

5. 자율적 검증 및 인증 지원

•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AI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정부가 지원.
•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통해 기술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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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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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경쟁력 강화

•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 AI 법제화 국가.
•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2. 윤리적 AI 사용 보장

•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신뢰 형성.
• AI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여 국민 보호.

3. 산업 혁신 촉진

• AI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기여.

4.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현

• 디지털포용법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차별 예방 및 해소.
•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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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후속 조치

• 2026년 1월 시행 예정.
• 2025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민관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활성화 및 신속한 법안 적용 목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1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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