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은 가능한가? 자율성과 상호의존의 균형 전략

Is AI sovereignty possible? Balancing autonomy and interdependence

(AI 주권은 가능한가? 자율성과 상호의존의 균형 전략)

 

 

□ 본 보고서는 AI 주권을 완전한 기술 자급자족이 아니라, 국가가 AI 인프라·데이터·모델의 활용과 규칙 설정에서 독자적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정의함

ㅇAI 주권 추진 동인은 국가안보 및 회복력 강화, 산업경쟁력 확보, 문화·언어적 대표성 보장, 국제 규범·표준 논의에서 영향력 확대 등으로 정리됨

ㅇ다만 AI 주권이 보호주의, 시장 단절, 비효율적 공공투자, 디지털 권위주의 강화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함

 

□ 보고서는 AI가 광물·에너지·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모델·응용·인재·거버넌스로 구성된 다층적 AI 스택 구조를 가지며, 하위층이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전면적 AI 주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함

ㅇ반도체·첨단 장비·대규모 모델 학습은 규모의 경제와 공급망 집중으로 인해 국가 단독 구축이 현실적으로 제한됨

ㅇ따라서 실질적 주권 확보는 응용·산업 적용 등 상위층에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보고서는 국가별 AI 주권 전략을 미국·중국·EU 중심의 시스템 리더, 인도·일본·영국 등 스택 구축국, 한국·싱가포르 등 특정 층 전문국으로 구분하며, 각국이 자국 강점 층을 중심으로 선택적 주권을 추구한다고 분석함

ㅇ미국은 AI 수출 패키지와 동맹 기반 확산을 통해 자국 기술 스택을 글로벌 표준으로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함

ㅇ중국은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규제 통제를 결합해 자국 중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로 확장함

ㅇEU는 AI Act 등 규제 기반 영향력은 강하지만 기술·자본 제약으로 산업적 주권은 취약한 구조임

 

□ 보고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관리된 상호의존(managed interdependence)’을 제시하며, AI 스택 각 층별 의존도를 분석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동맹·파트너십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멀티클라우드,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독립적 평가·안전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됨

ㅇ궁극적으로 AI 주권은 폐쇄적 자립이 아니라, 개방성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Introduction 2

Part I. What is AI sovereignty? 4
 Drivers of AI sovereignty 4
 How countries are approaching AI sovereignty 8

Part II. Strategies for AI sovereignty 15
 Why absolute AI sovereignty is impossible 15
 Why managed interdependence 19
 Putting managed interdependence into practice 20

Conclusion 28

Appendixes 29
 Appendix A. Data and country rankings for categorization 29
 Appendix B.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I stack 30

Endnotes 37

 

 

글로벌 AI 리더십의 “AI 스택 전략적 포지셔닝”

 

본 도표는 2026년 기준으로 각 국가가 AI 가치사슬(physical input → compute hardware → models → applications → governance 등) 중 몇 개 계층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 AI 패권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다층적 스택(8~9개 레이어)에서의 종합 역량 경쟁이다.
• 모든 계층을 통합적으로 장악한 국가와, 특정 레이어에 특화된 국가 사이에는 구조적 영향력 차이가 존재한다.
•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부분 지배(layer dominance)”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다.

이 분석은 2026년 현재 AI 거버넌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모델 주권 논의(sovereign AI)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AI 스택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 across the AI stack)

 

이 도표는 AI 스택을 단순한 수직 구조가 아니라, 물리적 자원 → 디지털 인프라 → 모델 역량 → 응용 배치로 이어지는 상호연결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또한 좌측에는 이를 관통하는 “교차 촉진 요인(cross-cutting enablers)”으로 거버넌스와 인재·연구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

 

1. AI는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에너지·수자원에 의존하는 물리적 산업 시스템이다.
2. 특정 레이어의 붕괴는 연쇄적으로 상위 레이어 성능을 제한한다.
3. 병목은 주로 “컴퓨트, 에너지, 데이터”에서 발생한다.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60224&newReportChk=list&highNationalPlanSubjectS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s-ai-sovereignty-possible-balancing-autonomy-and-interdependence/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6/02/20260217_AI_sovereignty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