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클립(paperclip)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기밀 군사 계약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밀입시킨 정보 프로그램

 

-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 해당 과학자들이 비인도주의적 만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료들은 “미국이 그들을 거두지 않았으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빼내어 갔을 것”이라며 정부의 선택을 차악으로 옹호(Jacobsen, A., 2014)

 

- 지난 한 세기동안 미국은 다양한 경쟁국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보 불안감 해소’라는 동일한 패턴의 대응을 지속(이현익·조원선, 2023),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획득에 관한 강박적 집착으로 발전

 

• 표 1 • 미국의 반도체 및 첨단기술 관련 경제-안보 전략

자료: 이현익(2024), 「CHIPS 보조금 정책의 역설, 경쟁적 반도체 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 조기 확보 필요」, 『과학기술정책 Brief』Vol.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부 발췌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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