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 빅테크 - 유럽 규제 양대 축 ‘DMA와 DSA’

유럽은 2022년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통과

DMA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며, DSA 는 지난 8월 25일 본격 발효됐다.

 

경쟁법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DMA 

DMA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법(공정거래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는 이미 ‘TFEU’라는 경쟁법 규약이 있지만, 이 규약만으로는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DMA라는 별도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서비스

알파벳	안드로이드,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지도, 구글 플레이, 구글 쇼핑, 광고, 크롬
아마존	아마존닷컴, 아마존 광고
애플	앱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	틱톡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광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 링크드인

게이트키퍼 별 DMA 규제 대상 서비스

 

불법 콘텐츠,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으려는 DSA

2023년 8월25일 시행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SA)은 불법 콘텐츠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불법 콘텐츠 판매 금지, 미성년자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타깃광고 금지,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 방식의 인터페이스 사용 금지 등이 핵심이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이 규제 대상이다. 현재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2개의 검색 엔진이 규제대상으로 지정됐다. DSA 규제에 따르지 않은 업체는 전 세계 연 수익의 최대 6%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제 대상

분류규제 대상 서비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지도,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X(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잘란도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구글 검색, 빙

https://byline.network/2023/09/0912

[그게 뭔가요] 유럽의 빅테크 규제 양대 축 ‘DMA와 DSA’ - 바이라인네트워크

https://zdnet.co.kr/view/?no=20240325224018

EU, 애플·구글 꼼짝마…'플랫폼 횡포' 전방위 조사

https://byline.network/2024/03/0326/

애플·구글·메타, 유럽 빅테크 규제법 시행되자 마자… - 바이라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