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공유경제

미국이 단기임대법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가 운영되고, 승차공유 업체의 허가증 구매, 기사 이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해 우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은 공유경제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 내 협력 어젠다'를 채택하고 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등 접근방향도 제시했다.

(http://m.fnnews.com/news/201804161716285326)

공유경제 주창자인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정의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이다. 그렇다면 차량의 우버, 숙박의 에어비앤비는 과연 공유경제 모델일까?

두 기업은 개인 간 직거래를 차단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회사가 강력한 미들맨(중개인) 역할을 한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중개 창구이고, 우버는 차량 중개 창구이다. 엄밀히 말해 두 기업은 공유경제 모델이 아니라 중앙집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를 통제하는 중개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보장한다. 개인들은 에어비앤비나 우버같은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http://v.media.daum.net/v/20180207054244509)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모든 재화를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사용에 초점을 맞춰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유경제가 기존 법령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규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미래 산업 전망을 고려해 공유 경제에 지나친 태클을 거는 걸 자제하는 미국과는 다른 분위기다.

- 카풀 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에어비앤비 : 공중위생관리법

한국에서 공유경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지된 것을 빼고 다 해보게 한 후 문제가 되면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4515)

■ 공유의 개념

• 공유는 우리 일상에서 공유경제1, 컴퓨터 세상에서는 공개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 이하 공개SW)2로 대표

- (공유경제)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 공유경제는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 등을 특정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빌려서 쓰고, 소유했을 때는 사용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개념

- ( 공개SW)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인 소프트웨어(SW)를 이루고 있는 소스코드를 일정한 사용허가권 규칙(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하는 것

• 공유경제와 공개SW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개체나 물건과 지적인 활동의 결과물인 SW를‘ 공유’한다는 것에서 맥락을 같이함

■ 공유의 사례

• 공유경제는 IT기술과 융합한 형태로도 실현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가 있음

- (우버) 스마트폰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며, 우버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하거나 요금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우버는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 주는‘ 우버 택시’와 일반인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임시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버 엑스’서 비스가 있음

- 우버는 차량들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아직 사회ㆍ법ㆍ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분명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로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 (에어비엔비) 전 세계 숙박 공유 서비스로, 숙박을 하고자 하는 손님과 집의 남는 방을 빌려주고자 하는 집주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

- 에어비엔비 역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객실 없이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기업 가치는 이미 세계적인 숙박업체인 힐튼과 인터컨티넨탈을 합친 것 이상인 약 31조 원에 달함

• 우버나 에어비엔비의 사례 모두‘, 필요할 때 빌려 쓰려는 사람’과‘ 내가 쓰지 않는 것을 빌려주는 사람’간의 공유문화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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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이자 혁신적인 경제 패러다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여겨지는 인공지능과 각종 컴퓨팅의 결과로 발생한 새로운 컨텐츠나 서비스들은 공유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음

• 공유경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공개SW)도 다른 이들과의 공유를 통해 더 발전되고,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음

[코카포커스 17-04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 정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