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 보호 - 법 해설서(안)

2020년 기준 -> 2023년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2024년 3월15일 도입 예정

1. 대학·상급병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요건 강화…경력 3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시행령 내용

2.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실태 점검 법적 근거 마련

3. 개인정보 손해배상 '매출 10억·1만명'…"합리적으로 상향 조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령 규정사항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수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31122121317 

"AI , 내 정보 쓰지마"…정부, 거부 절차 마련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89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005-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사전공개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