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 경쟁이슈

기존의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 빅데이터/AI 시대에 데이터 우위로 강화되고 전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시장경쟁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디지털 플랫폼이 향유하는 네트워크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는 데이터의 축적·활용에의 기반이 되며, 이는 더 많은 이용자, 보완재 공급자 유인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강화하게 됨. 이 과정에서, 데이터(상당 기간)가 수확체증이라는 속성 가질 수 있어 시장 지배력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의의를 숙고해야 함.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본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를 점검함.

① 소비자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짜이므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빅데이터/AI 시대에 서비스의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차별화(differentiated)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 심화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가? 동일 재화/서비스에 알고리즘을 통한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의 가능성이 증대하지는 않는가? 등 새로운 이슈를 점검함

②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
시장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미래 혁신은 예측이 어려우며, 이용자 기반은 용이하게 인접 시장으로 전이(leveraged)되는 환경下에서,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인수·합병하는 행위의 판별 및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점검.

③ 특정 플랫폼內에서의 지대(rent) 추구
디지털 플랫폼 제공 주도 기업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전체 플랫폼의 가치의 증대를 도모하는 규제자로서, 플랫폼에서 창출된 이익의 참여자간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디지털 플랫폼 디자인(design)의 反경쟁적 측면을 분석.

이어,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단순히 플랫폼上의 공정경쟁, 플랫폼 중립성에만 촛점을 두지 말고, 빅데이터/AI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이슈에도 대비 하여야 함. 새로운 이슈로는 전통적인 반경쟁 행위 없이도 데이터의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잠재적 경쟁자 인수, kill zone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이 설정한 혁신 경로(innovation path)의 강화가 사회 전체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알고리즘 담합이나 소비자 편향(bias)에 기반한 가격차별의 가능성, 공짜 서비스의 질 (quality)이나 프라이버시 희생을 감안한 소비자 후생 등을 들 수 있음.
둘째, 성급한 규제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의 잠재적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관찰이 중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이 지속 가능한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알고리즘 담합의 실현 가능성, 공짜 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 후생의 정밀한 측정, 잠재적 경쟁자 판별, 플랫폼 디자인의 여러 측면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 판정, 생태계 경쟁에서의 명확한 시장 획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론적, 실증적 지식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논란이 많은 이슈, 이론적·실증적 기반이 미흡한 이슈에 대해 서는 규제/경쟁 당국이 당분간 규제 유예(regulatory forbearance) 입장을 취하되, 향후 올바른 정책을 위해 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 확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빅데이터·AI 시대 시장 집중(Tipping)에의 경향성 증대가 공정경쟁 및 혁신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들을 분석함.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과 잠재적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전제하에, 크게 네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를 살펴 봄.

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자연독점인가?
자연독점에 따르는 유틸리티 규제(utility regulation)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분석함.
② M&A 제한 등 반독점(anti-trust) 수단과 관련된 이슈
주로 시장을 향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 혁신을 촉진하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잠재적 경쟁사 인수합병 제한의 타당성을 점검.
③ 사전적 규제 (remedy)
플랫폼內 공정경쟁을 위한 행위 규칙(code of conduct) 및 최근 제시되고 있는 데이터 집중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였음.
④ 규제기관 영역·조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 및 전문기관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함.

이어,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첫째, 규제·공정경쟁 관련 기관은 디지털 플랫폼의 기여·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시장의 자연치유 가능성, 잘못된 규제의 피해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술발전·혁신경로 추세는 물론, 주요 생태계의 인접 분야로의 확대, 디지털 플랫폼의 작동원리가 작용하는 산업의 확대 등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미래 지향·예견적 접근(forward-looking approach)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후생관련 문제는 물론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제공자의 反경쟁적 M&A나 ‘kill zone’등 동태적 측면에서의 시장경쟁과 혁신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함.

셋째, 빅데이터·AI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데이터가 갖는 영향을 이해하고, 데이터 이동성이나 제3자의 데이터 접근(access)에 관한 규제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넷째, 반경쟁적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는 기준, 수단은 아직 미흡하므로, case-by-case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규제당국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기획, 추진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참여시켜는 ‘참여적 反독점’(participative antitrust)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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