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환경 개선
헤드카운트(사람 수를 계산해 정보화 구축 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것) 관행이 올해 시행하는 14개 전자정부 사업에선 완전히 사라진다.
헤드카운트가 배제되는 올해 전자정부 사업 14개는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
▲전자인증 프레임워크 구축(3단계)
▲정부지식 공유활용 기반 고도화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국가수문기상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재외국인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국가기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부패방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 대가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개정,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수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추가과업에 대해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
- 제안요청서 사전 심사제 및 민간SW 침해조사제를 도입
- 장기 계속계약 대상 사업을 확대
- 수의 계약 체결시 기술능력 평가를 실시
원격지 개발 지원센터 구축 방안, 감리 및 PMO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간투자(BTL과 BTO)를 통한 제품 도입 방안 연구,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기준 도입 방안 연구 등 4개 연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3월중 발주, 전자정부 수발주 사업 환경 개선
■ 올배 바뀌는 수발주 제도
- 핵심인력 관리를 완화
- SW분리발주에서 의무화한 벤치마크테스트(BMT) 지원 비용을 확대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적용도 확대
- 하도급 관리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이 만든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30028&sid1=001
"14개 전자정부사업에 헤드카운트 페지"
행안부, 2018년 사업 설명회…과업 변경시 대가도 지급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그동안 IT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헤드카운트(사람 수를 계산해 정보화 구축 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것)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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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점수 활용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 시 투입인력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사업자는 평가우위를 확보하고 발주자는 감사 등 대응수단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독 응찰 사업자도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능력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75682&sid1=001
행안부 "공공정보화사업, 과업 명확도·민간SW침해 여부 사전 심사한다"
정부가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과업 명확도와 민간 소프트웨어(SW)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공공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발주자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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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점수의 목적은 중복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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