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법/규제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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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책]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이 문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범정부적·범사회적 가이드라인으로,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 규범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실천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AI 행위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가져야 할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인간중중심성을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