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법/규제 - USCC, 중국은 어떻게 데이터를 자본으로 바꾸는가

https://www.uscc.gov/research/peoples-republic-data-how-china-turning-data-capital

2026.8.18
[The People’s Republic of Data: How China Is Turning Data into Capital]

이 보고서는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 에서 중국이 데이터를 핵심 생산 요소로 정의하고 이를 국가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향식 산업 정책을 통해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고 새로운 회계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정보를 담보 대출이나 증권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성장을 넘어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낮은 데이터 품질과 민간 부문의 참여 저조라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나, 중국은 산업 및 실물 세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건은 중국의 데이터 상업화 추진이 글로벌 경제 표준과 안보 지형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하며 미 의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 (배경)

1) 빅테크 단속과 데이터 통제 기반 구축 (2020~2023)
2020년 앤트그룹(Ant Group) 상장이 돌연 취소된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3년간 공산당의 집중 규제를 받았습니다.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기술·소셜미디어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을 통제했고, 동시에 경제 통계 데이터에 대한 검열도 강화되었습니다.

2) 법적 인프라 구축

• 2016년 사이버보안법
• 2021년 데이터안전법(Data Security Law)
•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PIPL)

이 세 법률이 민간의 데이터 수집·활용·이전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3) "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 개념 형성

• 2016년 13차 5개년 계획: 데이터를 "기초 전략자원"으로 정의
• 2020년 4월: 중앙위원회·국무원이 데이터를 5번째 생산요소로 공식 지정
• 2021년 14차 5개년 국가정보화계획: "데이터 요소"의 유통·배분을 우선순위로 명시
• 2022년 "데이터 20조(Data Twenty Articles)": 상업화 재개의 실질적 정책 전환점
• 2023년: 국가데이터국(NDA, National Data Administration) 설립
  
  

4) 데이터 전략가치의 구조적 변화
프론티어 AI 개발사들이 공개 웹 텍스트를 이미 상당 부분 소진하면서, 공개 텍스트는 경쟁우위를 제공하지 못하는 범용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기업 내부 기록, 유료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물리적 세계(센서·기계) 데이터는 여전히 희소하며, 중국의 상업화 정책은 바로 이 영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Methods (방법론)

• 1차 자료: 중국 국무원·NDA·NDRC·재정부 등이 발표한 법령·의견서·지침 원문(CSET, China Law Translate, DigiChina 등의 영역본 활용)
• 의회 청문 증언: 2026년 4월 USCC 청문회 "Taking a Bigger Byte: China's Expanding Strategy for Data Dominance"에서의 전문가(Nigel Cory 등) 증언
• 2차 분석 자료: MERICS,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CSIS 등 싱크탱크 보고서; Caixin, Financial Times, Securities Times 등 금융/산업 매체; 중국 지방정부·국영매체 발표 자료
• 비교표 방식: Table 1(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Table 2(주요 데이터 거래소 및 거래규모)를 CIGI(Alex He, Rebecca Arcesati, 2024)의 원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성
• 방법론적 한계 자체 인정: 저자는 Table 2 각주에서, 중국이 일부 거래소의 국제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URL 접근이 실패했고, 거래액 통계도 연간/누적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periments (정책 실행·파일럿 사례)

 

1. 거래소 인프라 구축

• 2024년 5월, 24개 데이터 거래소가 명명규칙·거래절차·보안기준 표준화에 합의
• 공식 거래소를 통한/등록된 거래 비중: 2021년 5% 미만 → 2024년 약 20%로 증가
• 2025년 말 기준 NDA 국장 리우리에홍(Liu Liehong) 발표: 상호 연결된 거래소·인프라 운영자·데이터 중개상 4,000여 개, 13,000여 개 데이터 상품·서비스 제공
• 주요 거래소(귀양·선전·상하이·베이징 등)의 연간 거래액은 각각 RMB 10억(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 [보완 내용 – 수치 확인 필요: 원문 각주 자체가 지적하듯 연간·누적 수치가 혼재되어 있어 거래소 간 단순 비교는 부정확할 수 있음]
  
  

2. 표준화·데이터 품질

• 2025년 NDRC·NDA가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라벨링 표준 지침 발표
• 바이두 등이 대규모 데이터 라벨링 인력 운용
• "AI-Ready" 데이터 표준 도입, 2025년 9월 기준 고품질 데이터셋 500페타바이트 이상 구축 발표 (리우 국장)
  
  

3. 데이터 가치평가·회계 제도

• 2023년 재정부 "기업 데이터자원 회계처리 잠정규정" (2024년 1월 시행): 데이터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 허용
• 2025년 12월 기준 A주 상장사 136곳이 총 RMB 38억의 데이터자산 등재
• 2026년 3월 기준 비상장기업 417곳 추가 등재(전년 대비 56곳 증가), 이 중 300곳 이상이 지방 국유기업
  
  

4. 데이터 자산의 금융화(수익화) 실험과 그 제동

• 데이터자산 담보 대출 일부 사례 발생
• 데이터 자산유동화증권(ABS): 2025년 RMB 50억 → 2026년 5월까지 누적 RMB 200억
• 2026년 5월, 데이터 현금흐름에만 기반한 첫 '순수' 데이터 ABS 발행(RMB 5억 3,200만, 국영금융사 보증)
• 2026년 6월, 신규 데이터 ABS 승인 전면 중단: 지방정부 융자기구(LGFV)들이 부채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

 

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NDA가 농업·의료·물류 등 100개 활용사례 발표
• 후베이성: 기업 인허가·신용정보·행정처분 등을 통합한 사업서비스 DB로 신규 창업·식품안전 심사 간소화
• 우한시: 교통데이터 통합으로 배송·창고관리 최적화
• 2025년 기준 중국 지방·성정부가 257개 플랫폼에 478,205개 오픈데이터셋 공개 (미국 data.gov는 2026년 8월 기준 363,521개)
  
  

6. 자유무역구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완화

CAC가 자유무역구 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도입, 국경 간 상거래 데이터 등에 일괄 예외 부여,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7. 체화 AI(embodied AI)를 위한 데이터 생성

• 베이징·톈진·상하이·후베이 등에 국가지원 로봇 훈련센터 개설
• [보완 내용 – 실제 사례 추가]저장성 더칭(Deqing)에도 체화 인공지능용 데이터수집센터가 설치되어 로봇이 훈련받고 있다는 사례가 인민일보를 통해 확인됩니다(원문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지명). SSRN
• JD(京东)가 체화 AI 전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 출시
  
  

8. 국제 표준 주도 시도 — World Data Organization(WDO)

원문은 WDO를 "2026년 초 설립, 40개국 200여 회원"으로만 간략히 언급합니다.

• WDO는 2026년 3월 30일 베이징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40개국 이상에서 200개가 넘는 국제기구·대학·기업·싱크탱크가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장은 탄톄니우(Tan Tieniu)입니다. Beijing China
• 회원의 67%가 기업이며, 테슬라 상하이·인텔 차이나 같은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iFlytek·즈푸AI·문샷AI, 텐센트클라우드·JD·메이퇀 등 중국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eijing Review
• [보완 내용 – 원문에 없는 연관 동향] 2026년 7월 1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별도로 출범시켰으며, 이는 베이징의 WDO(데이터 거버넌스)와 상하이의 WAICO(AI 협력)를 남북 두 축으로 삼는 구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문 보고서 발간(8월 18일)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이지만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실행 과정의 걸림돌

• 2023년 기준 공공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85%가 불완전 상태
• 거래소 상장 데이터셋의 중복·저품질 문제로 신뢰 형성 실패 → 여전히 데이터 거래 대부분은 양자 계약 방식
• 민간 빅테크 기업들은 2020년 단속의 여파로 국가 주도 거래소를 신뢰하지 않으며, 경쟁우위인 데이터 공유를 기피
• 데이터 소유권 자체는 불분명(사용권·관리권만 규정) → 2026년 7월 NDA가 데이터재산권 등록 시범지침 발표

 

Conclusion (결론 — Considerations for Congress)

보고서는 미 의회에 다음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미국은 데이터를 생산요소·전략자산으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이 없음 — 필요성 검토
2. 중국의 방대한 제조업·로봇 설치 기반이 체화 AI용 물리데이터 확보에서 구조적 우위로 작용 중
3. 미국은 기업 데이터를 대차대조표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이 없음 — SEC·FASB의 신속한 검토 필요
4. 중국이 IASB 등 국제회계기구에 자국 데이터 회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국제표준 선점을 시도 중 — 표준은 일단 정착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선제 대응 필요
5.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은 확대되는 '국가안보' 데이터 범주로 인해 합법적 상업활동과 규제 위반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 노출
6. 미 연방정부도 방대한 농업·지질·보건 데이터를 보유하지만 그 가치를 평가할 의무가 없음 — 6개월 내 데이터 자산 목록화·가치평가 의무화 검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