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개념) 가격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특징)

구분	설명
안정성	특정 자산(달러, 유로 등)에 1:1로 연동되어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음
유동성	빠르게 거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
투명성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 자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함
신속성	전통 금융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 가능

 

(유형)

유형	설명	예시
법정화폐 담보형	은행에 실제 달러 등 실물자산을 보관하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발행	USDT (Tether), USDC (Circle), BUSD (Binance)
암호화폐 담보형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초과 담보로 걸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DAI (MakerDAO)
알고리즘 기반	알고리즘으로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 (실물담보 없음)	UST (*Terra, 실패 사례)

 

 

* 테라(LUNA)-UST 사태

• UST: 미국 달러에 1:1로 페깅(고정)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 LUNA: 테라 생태계의 핵심 암호화폐로, UST의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

용어	설명
페깅 (Pegging)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 (UST는 1달러에 고정)
디페깅 (De-pegging)	고정된 가격에서 이탈하는 현상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자산 없이 수요-공급 알고리즘으로 가치 유지하는 구조
Death Spiral	코인 가격 붕괴 → 추가 공급 → 더 큰 붕괴의 악순환

 

(법적 이슈 - 미국 2025.7)

 

 

 

 

 

2025년 10월 27일, 한국은행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혁신을 촉진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조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요인

구분	리스크 항목	주요 내용 및 의미
1	가치 불안정성	1:1 페깅이 유지되지 않을 위험 존재. 실제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USDC가 일시적으로 0.88달러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음.
2	코인런 위험	디지털 환경에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이 초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전통 금융보다 더 빠르고 큰 규모의 뱅크런(코인런) 가능성이 존재.
3	소비자 보호 공백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위기 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4	금산분리 원칙 충돌	비금융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충돌 가능성.
5	자본·외환 규제 우회	글로벌 불법 금융 거래의 약 61%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자본 이동 및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6	통화정책 효과 약화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산 시 기준금리 조정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
7	은행 자금중개 기능 약화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의 예금 기반이 축소되어 대출 공급 여력이 약화될 위험 존재.

 

한국은행의 제안

• 은행 중심 발행 구조: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
• 유관부처 협의기구 설치: 인가, 발행량 제한, 준비자산 구성 등 주요 사항 협의
• 예금토큰 대안 추진: 중앙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플랫폼(한강 프로젝트)을 통한 예금토큰 활성화

 

국내 법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 현황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정부안 확정 단계에 있으며, 여당은 2026년 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핵심 쟁점:

구분	한국은행 입장	금융위원회 입장
발행 주체	은행 컨소시엄 지분 51% 이상 필수	글로벌 사례(EU MiCA, 일본 JPYC 등)에 맞춰 핀테크·전자화폐기관 포함
인가 권한	유관기관 만장일치 합의 필요	금융위 인가로 충분
감독 권한	한은의 검사권 필요	검사권은 과도한 권한

 

법안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
• 인가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 건전성 및 자본규제
• 상장·공시 규율
• 감독 및 제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