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법/규제 - 미국 -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

(개념) 2025년 1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AI 칩 수출통제 조치로, 전 세계 국가를 3 단계로 분류하여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의 경쟁국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

 

(공식 명칭)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Interim Final Rule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Responsible Diffusion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주요 내용

AI 확산 규칙은 전 세계 국가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AI 반도체 수출을 차등적으로 규제한다.

• 1등급 (Tier 1):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한국, 일본, 대만, 영국, 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18개국)
  • AI 반도체 수입에 제한이 없으며,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UVEU)' 지위를 획득한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든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AI 반도체를 배치할 수 있다.
  • 미국 기업은 전체 AI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75% 이상을 1등급 국가 내에 유지해야 하며, 단일 2등급 국가에는 7% 이하만 배치할 수 있다.
• 2등급 (Tier 2): 일반 국가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 브라질, 동남아시아 국가 등 120여개국)
  •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AI 반도체 수입이 가능하며, '국가별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획득하면 향후 2년간 첨단 GPU를 최대 32만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 소규모 수요의 경우, 1,700개 이하의 첨단 GPU는 별도 허가 없이 구매 가능하다.
  • 기업당 전체 GPU의 7%까지만 해당 국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 3등급 (Tier 3): 무기 금수국 및 적대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22개국)
  •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10^26번 이상의 계산 동작을 통해 훈련된 AI 모델이 해당된다.

 

 

파급 효과 및 논란

• 미국 기술 기업의 반발: 엔비디아, 오라클 등은 AI 확산 규칙이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계획 차질: AI 확산 규칙이 전 세계 다수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중국의 대응: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규제 면제 국가에 포함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AI 투자 및 교역 위축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

• AI 확산 규칙은 12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 미국 정부는 AI 기술 관련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으며, AI 기술의 혁신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및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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