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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관련 법안
| 법안 명 | 발의자 | 주요 내용 |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안) | 안철수 의원 등 | AI 산업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 제정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안) | 정점식 의원 등 |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안) | 조인철 의원 등 |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안 |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안) | 김성원 의원 등 |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안 |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 민형배 의원 등 | AI 기술의 기본적인 원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 |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권칠승 의원 등 | AI 개발과 이용에 관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
| 인공지능 기본법안 | 한민수 의원 등 | AI의 기본 법률로서 산업 육성과 윤리적 활용 방안 제시 |
2. AI 관련 정책
| 정책 명 | 주관 기관 | 주요 내용 |
| AI 기본법 제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 인공지능 국가전략 | 정부 |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전략 수립 |
3. AI 관련 세미나 및 회의
| 세미나/회의 명 | 개최 일자 | 주요 내용 |
|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9월 3일 | AI 관련 7개 법안 심사 진행 |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회의 | 미상 | AI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 논의 |
| 국회 AI 정책 세미나 | 미상 | AI 기술 발전과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 |
참고 사항
- 법안 발의 및 심사 현황: 22대 국회에서 총 9개의 AI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6개 법안이 8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3일 열린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7개 법안이 심사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 다양한 법안을 통해 AI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술 동향 반영: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 동향을 법안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용어 정의 및 규제 범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금지된 인공지능' 등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규제 범위 설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와 기관의 의견: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위험'과 같은 단어 대신 가치중립적인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50217174940
국회서 불붙은 AI진흥 논의..."디지털 공약 전초전"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일 인공지능(AI) 국가 경쟁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AI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 모인 것으로, 향후 규제 간소화와 예산
zdnet.co.kr
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legnlpst&list_key=3813&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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