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 - 공공 SW - 시스템 등급제

(근거법령) 전자정부법

행정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2024년 1월에 발표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

 

각 시스템의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관리 및 보안 대책을 적용

 

목적과 배경

1만 6000여 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

 

주요 변경사항

•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
• 장애 대응 및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마련

등급	설명	예시	관리 방안
1등급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거나 대규모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주요 행정 서비스	노후 장비 우선 교체, 이중화 적용, 안정성 강화 등 예산 집중 투자
2등급	국민의 생명, 경제, 국제통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금융 거래 시스템, 주요 의료 정보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보안 대책 마련 및 장애 대응 체계 적용
3등급	국민 건강,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시스템	복지 혜택 관리 시스템, 교육 행정 시스템	단계적 통폐합 추진 및 관리 효율성 증대
4등급	일반 행정 업무 지원 및 단순 정보 제공 시스템	일반 행정 포털, 공공 정보 제공 시스템	단순 관리 및 운영 효율화

 

 

기대 효과

•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

추가 개선 사항

안정성 점검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근거 마련
• 행안부가 안정성을 진단하고 각 기관에 개선 사항을 권고하며, 기관은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는 사전예방 점검체계가 구축

장애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장애 사후관리 체계 근거가 마련
•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 장애 발생 시 해결방안을 공유하여 대응·복구 역량을 강화

 

https://zdnet.co.kr/view/?no=20241210175235

'행정망 먹통' 사태 막는다…정부, '시스템 등급제' 법제화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71200530

행정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한다…등급 개편 및 재산정 완료 | 연합뉴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9965

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제도 확산 나선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