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 인공지능 -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디지털 사회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세부 과제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국민의 기본권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도 하지만 역기능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이나 최근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윤리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세계가 공감할 5가지 원칙을 담았다.

 

 

https://zdnet.co.kr/view/?no=20221130165834

디지털시대 인권 논의 시동...내년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https://zdnet.co.kr/view/?no=20231005172506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 속도···"범정부 추진체계 만들고 입법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752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