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스템은 '시키는 것'만 안심하고 할 수 있으며 '시키지 않은 것'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므로 창의성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한다.
특히 이런 시스템은 비즈니스에서 정경유착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
◇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
제도 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또 다른 분야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날로 커지는 이른바 '공유 경제' 내지 '온 디맨드 경제'를 꼽는다.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목소리 높아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법"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경우가 많다.
이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규제 법령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기존 업계의 반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 사이에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사례도 흔하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혁신을 장려하려면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 전반을 하루빨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