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 원격지 개발 왜 필요한가?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격지 개발 정책 어떻게 바뀌나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업 장소를 결정하던 관행을 막고, 상호 협의 원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데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발주자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작업 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원격 개발 근무지원 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71219225503#imadnews

"원격지 개발 꼭 정착"...유영민 장관의 집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