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널리즘 - 생성형 AI 저작권 - 러닝라이트(Learnright)

(개념)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자체를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 권리
- AI 모델이 특정 창작자의 작품으로 학습하려면 창작자의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하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

Learnright의 기능

기능	설명
라이선싱 권한	창작자는 AI 학습에서 자신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수익 공유	사용을 허락한 경우 AI 개발자가 창작자에게 로열티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
법적 명확성 제공	현재 판례가 불확실한 공정 이용 범위를 넘어, 명시적 권리 기반 거래를 촉진.

 

Learnright의 정리

항목	정리
문제 인식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존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 규범이 불충분 & 불명확.
주요 제안	창작자에게 AI 학습 사용을 허용/거부할 수 있는 Learnright라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부여.
기대 효과	공정 보상, 법적 명확성, 시장 기반 라이선싱 촉진.
논쟁점	혁신 비용 증가, 제도 설계 현실화 필요.

 

 

 

 

 

 

저작권, 러닝라이트, 그리고 공정 이용: AI 모델 학습에 대한 보상 체계 재고(Copyright, Learnright, and Fair Use: Rethinking Compensation for AI Model Training
https://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1398&context=njtip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