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널리즘 - 생성형 AI 저작권 -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해 발족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월 19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협의체는 향후 1년 간 세 개의 주요 분과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들 세 개 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학습데이터 제도: AI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과 관련된 제도를 다룹니다.
•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규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 AI 산출물 활용: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AI와 저작권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125.

이번 발족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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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총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에서 1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는 1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는 AI 개발사와 권리자 간의 협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12명의 위원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 AI 산출물 활용 분과는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안내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 분과에서는 9명의 위원이 활동합니다.

이 협의체의 출범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로, AI 기술이 저작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