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 공공 데이터 - '공공데이터' 평가 등급·지표

평가 등급 세분화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던 것을 5등급 체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변경하여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한다.

AI·데이터 기반 행정 지표 신설

행안부는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지표를 추가했다.

•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AI 친화적이면서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성과를 평가한다. AI 친화 데이터는 완결성, 신뢰성, 범용성을 갖춘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의미한다.
• 가명정보 제공과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수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평가한다.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AI 도입 및 활용 사례 (3건 이상)를 평가한다.
•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 기관장 추진 의지

정책 목표 및 기대 효과

행안부는 AI·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확대를 목표로 평가 체계를 개편했다. 중앙·지자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신뢰도 높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인 공공데이터는 AI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행안부의 요구가 고도화된 데이터와 행정 수행 능력으로 이해되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과 개방 계획 등을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등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정부는 'AI G3' 도약 목표와 연계하여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제5차(2026~2028)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평가·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5차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매 3년마다 국가·지자체 부문계획을 종합해 수립해야 한다. 5차 기본계획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데이터 정책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셋 구축·개방, 비정형데이터 수집·개방·관리 체계 방안 제안, AI 시대 데이터 사일로 제거 및 AI를 고려한 데이터 품질 표준화를 위한 전략·과제 도출, AI 기술을 적용한 공공데이터 생성·유통·활용 등을 포함한다. 특히 AI 업계 요구사항인 개인정보 등 비공개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미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적극적 개방을 독려하기 위해 진위 확인 서비스, 비식별화, 통계화 등 다양한 방식 개방 확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5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비전체계를 마련해 기업과 기관 중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은 11월 내 수립하여 연내 기본계획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4

 

https://m.etnews.com/20250516000167?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