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불법으로 얻은 데이터 를 사용하여 개발된 컴퓨터 데이터 모델･알고리즘 을 삭제하도록 하는 명령
-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물이 계속 이익을 창출하고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 여 알고리즘･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업에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몇 사례에 대해 학습 결과물인 인공지능 알고리즘･모델을 삭제하도록 명령하였다. 기업이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하였다면 그 데이터나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도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Rebecca Kelly Slaughter, Janice Kopec, Mohamad Batal, “Algorithms and Economic Justice: A Taxonomy of Harms and a Path Forward fo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Yale J.L. & Tech. Vol.23, Special Issue 1, 2021, p.39.
국가전략정보포털
1.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2. FTC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3. 주요 사례 (1)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 (2) 에버앨범 사례 (3) 링 사례 4. 알고리즘 삭제 명령 관련 쟁점 (1) 인공지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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