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KISTEP 전략기획센터 강현규･이민정

 

◈ 목차

⑴ 작성배경

⑵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선정
⑶ 10대 과학기술혁정책 아젠다 주요 내용
⑷ 결언

 

 

◈본문

■ 요약

◎︎ 2024년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대전환이 복합적으로 지속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며, 성장동력을 일으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실행이 요구

▪︎(외적 요인으로 인한 대전환)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대전환, △생성형 AI가 가속화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내적 요인으로 인한 대전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대전환, △저성장 고착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대전환, △혁신･도전의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대전환 

▪︎2024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4’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발굴･제시

 

◎︎ 2022년에 설정한 3대 정책영역은 정부의 국정방향의 키워드로서 방향성 관점에서 유지하되,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최근의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3대 정책영역 설정 

▪︎최근의 국내외 혁신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언론자료, 과학기술정책 자료, 과학기술･산업 동향분석 자료 등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영역을 표현할 주요 키워드 도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23.11.27.) 

▪︎3대 정책영역 : 1.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2.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3.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 다양한 경로로 취합된 아젠다 후보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KISTEP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파급효과,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3대 영역의10개 정책 아젠다 선정

▪︎‘KISTEP Think 2023, 10대 정책 아젠다’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KISTEP 내부 전문가 수요조사 및 외부 전문가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아젠다 후보풀을 바탕으로 3차에 걸친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최종 10개의 정책 아젠다 및 과제 도출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⑴︎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글로벌 R&D협력 활성화 ⑵︎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수집･이행 ⑶︎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활용체계 강화 ⑷︎국가전략기술 테크 인텔리전스 역량 제고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⑸︎ 임무지향 R&D 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 연계 강화 ⑹︎ 혁신･도전형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혁신 ⑺︎ 국민 행복･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 R&D 확대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⑻︎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⑼︎ 민간 주도 혁신 촉진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선 ⑽︎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 「KISTEP Think 2024 10대 아젠다」는 「KISTEP Think 2023 10대 아젠다」를 상당 부분 승계･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변화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신규 아젠다를 추가

▪︎「KISTEP Think 2024 10대 아젠다」 중 7개는 「KISTEP Think 2023 10대 아젠다」와 밀접히 연관되었으며, 기존 아젠다의 후속 정책과제가 반영되거나 별도 아젠다로 분화

▪︎최근의 정부 정책 및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도전형 R&D, 국가적 당면과제 R&D, AI 기반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된 아젠다를 신규 구성

 

◎︎ KISTEP은 아젠다의 실효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선정된 아젠다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관리 및 개선과 함께 최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아젠다를 지속 발굴할 필요

 

 

1. 작성 배경

◎︎ 2024년은 대내외의 복합적인 대전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국가 간 안보･동맹 및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산

- 미국은 반도체･양자･AI 등 기술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 핵심자원의 수출통제를 통해 자원의 무기화로 맞서는 형국

-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는 세계를 미국 對 중국 진영의 시장으로 이분화시켜, 우리에게 어느 한쪽으로의 가담을 강요하는 상황

※ 선도국간에만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통제하는 기술동맹이 심화되고,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기술동맹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 (’23.9.22. 시행)

 

◎︎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 ChatGPT 등장(’22.11.) 후, 다양한 생성형 AI가 개발되면서 산업과 일상에 빠르게 침투

- AI의 산업적 활용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일부 대체**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생성형 AI는 기술이 아닌 정책, 경영, 노동의 이슈로 본격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생성형 AI가 한국 기업 생산현장에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적 생산역량이 최대 4,763억 달러(620조 원) 만큼 증가할 전망 (대한상의, ’23.8.)

**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 명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 (한국은행, ’23.11.16)

-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출현은 산업에 새로운 기회이지만, 보안･윤리 관점에서는 또 다른 위협*

* Deep fake와 같은 가짜 정보의 유포, 해킹 등 사이버테러 및 범죄,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등

※ “인공지능의 위험을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23.10.2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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