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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7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G7*회원국들’( , ‘ ’) 이하 회원국 이 히로시마 프로세스 ‘ ’(Hiroshima Process)** 마련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회원국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개(‘23.09.07)

 

2023년 5월 19일~21일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국가 안보와 에너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기본가치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부각되었음. 최근 대규모 언어 AI 모델이 출시되면서 AI 기술 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의 책임 있는 사용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짐. 이에 G7 지도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1) 공통가치 확립,

2) 주요 위험 해결과 관련한내용을발표함

 

1) 공통가치확립

G7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포럼으로 AI 개발 및 구현 역시 이 공통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OECD의 AI 원칙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안전 등의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강조했음.또한,책임있는AI 활용 장려의 중요성을강조함

 

2) 주요 위험 해결

괴롭힘, 증오 및 학대, 아동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 등 AI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으며, 허위 정보 확산을 수반하는 해외 정보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했음. 또한, AI가 표현의 자유에 가하는위험으로과도한 콘텐츠차단 및 제한,정보의불투명한전파 등을 지적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운용성이 대두됨. 이는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른 위험 기반 및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을 채용하고, 국제기구 및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의파트너십과국제 기술 표준의지원을 강조함

 

 

 

회원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얻을 수 있는 주요 기회 및 위험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과제 쟁점 에 대해 설문조사를하고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및 정책 등을 조사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 및 위험

 

 

2)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우선 과제

3)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 및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4) 국제협력

 

5) 회원국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입법 정책 추진 현황

 

[법제Brief(23-7)]_G7,_히로시마_프로세스_행동강령의_주요_내용_및_시사점.pdf
11.14MB
[법제Brief(23-6)]_OECD,_G7_히로시마_프로세스_논의_지원을_위한_보고서의_주요_내용_및_시사점.pdf
11.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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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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