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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U 권역에서 AI의 개발·활용 시 기본권과 EU 가치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함
(과징금) 상한액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또는 4,000만 유로
(적용시기) 법 통과 후 시행까지 2년 의 유예기간, 2024년 초 최정안 결정 전망
(타임라인)
| 날짜 | 주체 | 대상 | 진행결과 |
| 2021.4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on, ‘EC’) | AI 법안(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제안 |
| 2022.11 | EU 각료 위원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E’) | 수정안 발표 | |
| 2023.5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EP’) |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 포함 | 수정안 발표 |
| 2023.6.14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EP’) | 수정안 통과 |
(주요내용)
https://www.kisti.re.kr/post/stdata/6109?t=1692159737541#
DATA WARS | S&T DATA | 보고서 | 보고서·간행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데이터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EU,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도 속속 뛰어드는 모양세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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