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45호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45호

OECD, COVID-19와복원력, 그리고과학, 정책, 사회간의접점보고서발표

 

 

◈ 목차

Ⅰ이슈분석 : 미･중 첨단기술의 블록화와 우리의 대응

Ⅱ주요동향(1) : 과학기술

Ⅱ주요동향(2) : ICT

Ⅲ 단신 동향

Ⅳ 주요 통계

 

 

 

◈본문

Ⅰ 미･중 첨단기술의 블록화와 우리의 대응

 

⍈︎ 미･중 간 기술 경쟁은 반도체, AI, 양자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로 확산

 

○ 특히,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보호는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대중국 기술제재를 강화

- 2022년 10월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칩 16/14nm 이하, 낸드플래시 128단 이상, D램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중국 수출통제의 범위를 확대

- 또한, 2023년 8월에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이에, 중국은 미국의 기술제재에 대응하여 수출통제법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술자립을 강조

- 2021년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을 발표하면서 통일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희토류 관리조례 등을 발표하며중국이 생산우위에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통제 가능성을 암시

- 기존에 추진하던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에 대한 육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공급망전 공정에서 기술 및 생산역량 제고 전략을 추진 중

 

⍈︎ 글로벌 공급망 및 첨단기술의 산업생태계와 깊게 연관되어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미･중 경쟁이 대외적 리스크로 크게 대두

 

○ 양국 간의 기술경쟁 양상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

  - 우리나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향후 미･중 양국의 공급망, 기술, 표준, 시장, 생태계가 상당 기간 블록화되어 경쟁할 경우 관련 산업에 영향

 

○ 이에 따라, 미･중 간 전개되고 있는 첨단기술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산업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

 

 

 

...................(계속)

 

1 이슈 분석 : 1

미･중 첨단기술의 블록화와 우리의 대응 2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미국, 반도체 산업 현황 보고서 발표 16

미국, 미국과 중국 기업의 R&D 투자 분석 보고서 발표 18

일본, 후쿠시마 신에너지 사회구상 가속화 플랜 발표 21

EU, 유럽 칩법(European Chips Act) 최종 승인 발표 23

OECD, COVID-19와복원력, 그리고과학, 정책, 사회간의접점보고서발표 24

OECD, AI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보고서 발표 28

OECD, 지속가능한 우주경제 성장을 위한 ‘New Space’의 탐색 30

IEA, 핵심 광물 시장 리뷰 2023 보고서 발표 32

 

2. ICT 35

고대역폭메모리(HBM), 국내 선도 기업 간 경쟁 주목 35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 38

테슬라, 범용AI 개발을 목표로 AI회사 ‘xAI’ 출범 41

미국, 오픈AI･MS･구글 등 주요 기업 ‘AI 안전 서약’ 동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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