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 - 망분리, 망연계 - 도메인 중심의 망분리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현행 망분리 정책은 보안에 취약하고 신기술 활용에 제약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지침은 혁신을 가로막아

공공은 최소한의 인증을 하고, 민간이 스스로 책임지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해야

▲데이터 중심의 해외사례[자료=이용우의원실]

▲도메인 중심의 국내사례[자료=이용우의원실]

기밀자료만 별도의 망을 쓰고, 분석할 데이터와 분석도구는 한데 묶어서 사용하면 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 아울러 기밀자료 역시 개인정보의 등급을 각자 주체가 알아서 1등급 혹은 2등급 등을 구분해 내부망의 업무 분석을 외부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664&kin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