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데이터 기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는 데이터의 생성, 수집, 활용 등의 능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이슈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에서 규제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데이터 생태계내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규제의 3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가지 사례는 ①기업과 개인 간(B2C)의 규제 이슈인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②정부와 개인 간(G2C)의 규제 이슈인 안면인식기술과 유전분석정보 및 ③정부와 기업 간(G2B)의 규제 이슈 커넥티드 카이다. 각 사례별로 이슈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정책제언과 신기술 규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 3가지를 제언한다.

  

(B2C) 과제 1. 글로벌 기업의 감독 및 조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활성화

 

(B2C) 과제 2. 파생 데이터의 급증과 보호 중요성의 증대

 

(B2C) 과제 3. 데이터 산업 내 차별적 규제 환경 해결

 

(B2C) 과제 4. 정당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기준의 확장

 

(G2C) 과제 5.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안면인식 적용 분야의 단계적 선정

 

(G2C) 과제 6. 정부기관의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감독 기능 발휘

 

(G2B) 과제 7. 커넥티드 카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목적 외 활용 심의 절차 수립

 

(공통) 신기술 사례분석으로 도출되는 규제의 공통 적용 원칙 : 사례별 원칙 수립, 공동규제 및 편익과 위험의 공정 배분

 

http://www.stepi.re.kr/app/publish/view.jsp?mode=new&cmsCd=CM0010&div=&categCd=A0501&ntNo=250&sdt=&edt=&src=&srcTemp=&opt=N&currt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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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1513&i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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