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도(안)[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합 감독기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그간 행정안전부(오프라인),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금융위원회(신용정보)로 감독 기능이 분산됐으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기능 및 금융위원회의 일부 감독 기능(상거래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중앙부처 및 시‧도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시‧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해 중앙부처 및 시‧도와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마련하고 필요시 특정 현안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시행령안 제5조의2)하고, 현장의견 수렴 및 개인정보 보호 우수 사례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시‧도협의회를 운영(시행령안 제5조의3)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관 소통‧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관의 소통‧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확대하고 자율규제단체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6개 분과 6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 자문단’을 발족해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을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후에는 약 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대국민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된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소통‧협력방안 체계도(안)[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및 시‧도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민‧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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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정책 협력 거버넌스 체계’ 대폭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