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O'Reilly, SaaS가 공공 인프라가 될 때: 데이터 통제권과 전환 가능성

https://oreillyradar.substack.com/p/when-software-subscriptions-become

2026.9.24
[When Software Subscriptions Become Public Policy]

이 글은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이 개인을 넘어 도시 행정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거대한 구조적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자는 아이다호주 코들레인 시장인 댄 구킨과의 대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데이터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현대의 소프트웨어 임대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글의 핵심은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할 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역량인 가역성(reversibility)을 기술 평가의 필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글은 기관들이 편리함을 위해 자율성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며, 도구에 종속되지 않는 행정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이 글의 주장은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상태로 쓰자”입니다. O’Reilly의 Steve Hayes는 미국 지방정부의 사례를 통해 SaaS가 단순한 구매 항목을 넘어 행정 기능의 기반이 될 때, 가격·기능·보안만큼 전환 가능성(reversibility)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1]

 

글이 짚는 문제

아이다호주 쾨르달렌 시장 Dan Gookin은 시의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연간 약 70만 달러이며 증가 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재무시스템을 자체 보유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므로, 계약이 끝나거나 공급자를 바꿀 때 데이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금액은 기사에 실린 시장 발언이지, 기사에서 독립 검증한 비용 분석은 아닙니다.[1]

저자는 이를 법적 데이터 소유권보다 실질적 통제권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파일을 내보낼 수 있어도 데이터 구조·업무 규칙·연계 방식·운영 지식이 특정 공급자에 묶여 있다면 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 조항만 계약서에 넣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환 가능성을 제품 선정 단계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1]

 

타당한 점과 한계

• 타당한 점: 연간 이용료와 초기 구축비를 비교하는 방식은 교체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데이터 반환, 연계 재구축, 직원 재교육, 병행 운영 기간까지 봐야 의존 비용이 드러납니다. 이는 기사의 문제의식을 조달·아키텍처 관점으로 확장한 해석입니다.
• 균형 잡힌 점: 글은 “개발자 몇 명을 고용해 자체 개발하면 된다”는 시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안 패치·유지보수·전문 업무·규제 대응까지 고려하면 자체 개발도 새로운 종속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클라우드나 오픈소스를 일률적으로 찬성·반대하지 않는 점이 이 글의 강점입니다.[1]
• 한계: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의 발언을 출발점으로 삼은 논평이므로, SaaS가 자체 구축보다 비싸다거나 지방정부 전반에 같은 문제가 있다는 실증 연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이 글의 가장 유용한 질문은 “구매할까, 직접 만들까?”보다 “이 서비스를 계속 쓰기로 결정하는 것과, 떠날 수 없어서 계속 쓰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공공시스템이라면 그 답을 계약 문구뿐 아니라 실제 데이터 반출·복원 시험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Sources

[1] https://oreillyradar.substack.com/p/when-software-subscriptions-become — When Software Subscriptions Become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