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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
2026.8.20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2026.7.)]
본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가이드라인입니다. 텍스트의 구조는 AX의 전 과정을 사전 설계, 개발·구축, 적용·관리의 3단계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와 데이터 보호 기술(PETs)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목적 제한 및 최소 수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인간의 실질적 검토를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법적 정당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AX로 이어지도록 돕는 전략적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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