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성 - ETRI, 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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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

이 논문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AI가 군사 작전의 자동화, 사이버전의 고도화,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 조작 및 인지전, 그리고 화생방(CBRN) 위협의 확산 등 다차원적인 안보 리스크를 유발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척도가 되었음을 진단하고, 기존의 AI 안전 개념을 넘어선 통합적인 국가안보 전략 수립의 시급성을 역설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보 규범 형성 과정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장영균·최민석 연구진이 『정보화정책』(2026, 33권 2호)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실험 연구가 아니라 질적 문헌분석 기반의 정책 연구라서, "Experiments" 항목은 실험이 아닌 핵심 분석 결과로 대체해 정리했습니다.

 

Overview

이 연구는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군사·사이버·정보·CBRN(화학·생물·방사능·핵) 영역에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안보화(securitization)'라는 이론적 틀로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AI 국가안보 개념을 기존의 AI 안전(AI safety), AI 보안(AI security)과 구분해 새롭게 정의하고,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향을 종합한 뒤, 한국이 능동적 규범 설계자로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Background

• 21세기 들어 국가 간 힘의 균형이 군사력·경제력 같은 물리적 요소에서 AI 기술 확보·활용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기 핵무기 경쟁을 연상시키는 "신기술 냉전(New Tech Cold War)"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중국의 딥시크(DeepSeek) 같은 초대형 모델 등장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격화시키는 분기점이 되었고, AI 활용 범위가 자율무기, 사이버공격, CBRN, 여론 조작 등 국가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 이에 미국은 'AI 국가안보각서'(2024)와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고, 영국은 기존 AI 안전 담당 기관명을 'AI Security Institute'로 변경하는 등 각국이 AI를 범정부 전략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기존 논의는 미중 전략 문서나 개별 위험 요인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전개되어, 이러한 위험이 힘의 배분·동맹구조·국제규범 같은 거시적 국제정치 구조에 미치는 함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Methods

•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출발점으로 주요국 전략 문서, 국제기구·싱크탱크 보고서, 학술논문,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문헌분석(qualitative document analysis)을 적용했습니다.
  
  
• 단순 동향 소개가 아니라 안보화 이론(코펜하겐 학파)을 기반으로 AI 국가안보의 개념 틀을 먼저 정립한 뒤, 이 틀로 사례와 정책 흐름을 재구성하는 이론 주도형(theory-driven) 연구 설계가 특징입니다.
  
  
• 연구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개념적 정교화: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과 탈냉전 이후 안보 개념 확장 논의를 검토하고, AI 안전·AI 보안·AI 국가안보를 상호 비교해 정의와 범위 도출
  
  2. 구조화된 문헌 분석: 미국·중국·EU·영국의 국가전략·국방전략·사이버보안전략·AI 안전 관련 공식 문서와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군사·CBRN·정보조작·사이버전 네 가지 영역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될 것을 기준으로 질적 내용분석 수행
  
  3. 네 가지 안보 영역을 축으로 글로벌 이슈를 체계적으로 매핑해 이론과 경험적 동향을 연결하는 분석 매트릭스 구성
  
  
• 하나의 자료 유형에 의존하지 않고 학술논문·정부문서·싱크탱크 보고서·언론 기사를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Experiments (핵심 분석 결과)

• 개념 구분: AI 안전은 시스템 오작동·편향 등 AI 자체의 위험 관리, AI 보안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AI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적 대응을 뜻하며, 이 둘이 국가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준으로 심각해질 때 'AI 국가안보'로 안보화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예컨대 모델 탈취는 기술적 보안 문제로 남지만, 동일한 공격이 선거 조작이나 전력망 교란과 연결되는 순간 실존적 위협으로 격상된다는 것입니다.
  
  
• AI 국가안보의 4대 범위:
  (1) 군사·전략적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2) CBRN 이중용도 기술 위험,
  (3) 정보 공간에서의 AI 기반 위협(정보조작·인지전),
  (4) 사이버전에서의 AI 기술 적용 —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최상위 축으로 'AI 기반 패권 경쟁'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 글로벌 동향 분석:
  - 패권 경쟁: 미국은 AI 국가안보각서·AI 액션 플랜·행정명령 14179 등으로,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과 '임바디드 인텔리전스' 기조로 각각 AI를 국가 핵심 전략에 편입
  
  - 군사적 사용: 미국의 JAIC(2018)→CDAO(2022) 조직 확대, 중국의 '지능화 작전'·군민융합 전략,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AI 표적 시스템 '라벤더', 우크라이나의 AI 자율 드론 대량 운용, 독일 헬싱사의 AI 드론 체계 등 구체적 사례 검토
  
  - CBRN: 생성형 AI·파운데이션 모델이 고위험 물질 설계의 문턱을 낮춘다는 NIST 보고서들의 경고
  
  - 정보조작: 미국 '해외 악의적 영향 센터(FMIC)' 설립 등 딥페이크·인지전 대응 사례
  
  - 사이버 위협: 미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 전략'·'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중국의 데이터 보안 강화 계획
  

• 한국 현황 평가: 디지털 인프라·반도체 경쟁력은 강하지만 AI 국가안보 개념 정립과 범부처 통합 체계는 미흡하며, 특히 군사 AI 운용의 인간 통제 원칙, CBRN 전담 접근, 정보조작 대응의 기관 간 통합성, 사이버 전략의 AI 반영이 모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onclusion

 

AI 안보화는 21세기 들어 국가안보의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전략적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중 경쟁은 기술 우위를 넘어 글로벌 규범·표준 주도권 확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이에 저자들은 정책적 방향으로 (1) 글로벌 시각에서 AI 국가안보를 분석하는 국제 협력 체계, (2) 군사 AI 운용에서 '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원칙을 포함한 윤리·안전 기준 정립, (3) CBRN 영역의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한국의 조기 참여를 제안합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기술·외교·군사·법제를 아우르는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주요국 규범 전략 비교, 군사·비군사 AI 활용의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 탐색, AI 안보화 메커니즘의 미시적 분석을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