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 - 한국연구재단, AI 국가전략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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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AI 국가전략의 진화 : 산업혁신을 넘어 국가생존 전략으로 - [NRF R&D Brief-2026-22호]]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주요국들의 최신 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초창기 AI 전략이 기술 개발과 민간 육성에 집중했다면, 최근의 국가 상위 전략은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국방 및 국가 안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체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행동계획'과 중국의 '인공지능+ 행동' 등 강대국들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AI 역량이 현대 국가의 정치·경제적 주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향후 글로벌 경쟁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AI 국가전략의 진화: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으로

2026. 07. 20. 국가연구재단(NRF) AI·정책기획팀

1. 서론: AI의 위상 변화 - '수익 창출 기술'에서 '전략 자산'으로

지난 10여 년간 인공지능(AI)은 단순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주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Strategic Asset)'으로 그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철도, 전력, 반도체 확보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현대의 국가 생존은 '데이터, 컴퓨팅, 모델, 인재'의 유기적 결합체인 포괄적 AI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 또한 뚜렷합니다. 2016년 초기 전략이 주로 R&D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의 '기초 역량 강화'에 치중했다면, 현재의 전략은 국가 안보, 공급망 자립, 기술 주권 확보라는 거시적 생존 전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AI는 이제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정책적 결정권을 상실하는 기술 종속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2. 초기 AI 전략의 형성 (2016년~2020년): 기초 역량 강화의 시대

초기 단계에서 각국은 AI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기초적인 가이드라인과 산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시장 선점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주요국 초기 AI 전략 및 변화 방향 요약

국가/기구	주요 전략 및 보고서	핵심 내용 및 전략적 지향점
미국	오바마 행정부 AI 보고서 (2016)	공공 R&D 투자 확대, 공공 데이터세트 구축, 책임 있는 AI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중국	차세대 AI 발전계획 (2017)	13차 5개년 계획 연계 신흥 산업 육성,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선언
EU	AI 공동계획 (2018)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으로 시장 파편화 방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으로의 이동 시작

이 시기의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와 기초 체력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나, 이후 AI가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자 패권 전쟁의 격전지로 돌변하면서 전략의 깊이와 범위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적 자산화의 본격화: 'AI 메이커'인가, 'AI 테이커'인가?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정책 담론은 단순한 '도입'에서 '주권'의 문제로 전격 이전되었습니다. 영국의 'AI 메이커(Maker) vs. AI 테이커(Taker)' 담론은 이러한 위기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을 수동적으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나라(Taker)는 미래의 번영과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게 되며, 스스로 AI 역량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나라(Maker)만이 진정한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모델인 '페이블(Fable)'과 '미토스(Mythos)'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이러한 '전략 자산화'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2026년 6월, 미 연방 정부는 안전 장치 우회 기법 발견을 사유로 해당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민간 AI 상품에 대해 직접적인 수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AI가 이미 전통적인 전략 물자의 지위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미국: AI 패권 사수와 국가 안보의 통합

미국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계획(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기점으로 민간 주도 혁신과 국가 안보의 강력한 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성·윤리 중심 기조에서 탈피하여 민간 주도 혁신, 인프라 확충, 강력한 수출 통제에 무게를 둔 전략적 대전환입니다.

핵심 이니셔티브 및 전략적 거버넌스

①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 EO 14363

에너지부(DOE) 주도의 슈퍼컴퓨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미 과학 및 안보 플랫폼' 구축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국방 역량 강화에 직결됩니다.

• 전략적 억지력 강화: 26개 국가 과제 중 19번 과제(전략적 억지용 소재의 발견 및 인증 가속화)와 22번 과제(핵억지력 설계 및 생산 과정 통합)는 이 미션이 핵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함.
  
  
• 민관 컨소시엄: 아마존, 엔비디아, OpenAI 등이 참여하여 '과학을 위한 AI'를 실현하고 국가 과학 데이터를 안보 자산화함.

② AI Forge

DARPA와 NSF가 주도하며, 특히 NIST 산하 조직이 'AI표준혁신센터(CAISI)'로 개편되어 참여한 연구 사업입니다. 상업적 AI와 국가 안보 수요 사이의 '전략적 격차(Strategic Gap)'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AI 해석 가능성(Interpretability): 예측 불가능한 전장 상황에서 AI의 결정 근거를 인간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실패 및 예외 처리 역량)
  
  
• AI 통제(Control): AI가 인간의 의도를 오차 없이 수행하도록 보장하여 오작동에 의한 안보 위기를 방지함.
  
  
• 적대적 견고성(Adversarial Robustness): 데이터 오염 및 기만 전술과 같은 적의 적대적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담보하는 능력임.

5. 중국: '인공지능+' 행동을 통한 국가 운영의 지능화와 자립

중국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자주적 통제 가능한(自主可控)' 산업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발표된 「'인공지능+' 행동 심화 실시 의견」은 국가 시스템 전반에 AI를 이식하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 중점 행동 및 지원 체계: 6대 중점 행동(과학기술, 거버넌스 역량, 글로벌 협력 등)과 8대 기초지원 조치(컴퓨팅 클러스터, 오픈소스 생태계 등)로 구조화됨. 특히 '거버넌스 역량' 부문은 정보 정밀 식별 및 치안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수호 능력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둠.
  
  
• 오픈소스 기반의 규범 확산: 중국은 딥시크(DeepSeek), 미니맥스(MiniMax) 등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자국의 기술 스택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중심의 AI 거버넌스를 무력화하고 중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와 규범을 확산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임.
  
  
• 전방위적 이식: 'AI 응용 보급률'을 정량 지표로 제시하여,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지능화된 운영체제(OS)로 전환하고자 함.

6. 중견국 모델: 영국과 캐나다의 생존 및 주권 전략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가진 중견국들은 '전략적 앵커 고객(Strategic Anchor Customer)'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자적 주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버린 AI 유닛과 기반 구축

• 소버린 AI 유닛(UK Sovereign AI Unit): 직접 투자와 컴퓨팅 부지 제공을 통해 국가 AI 챔피언을 육성하는 전담 조직임.
• 사전 시장 구매 약정(AMC): 정부가 선제적으로 AI 상품을 구매하여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자국 기업의 시장 생존성을 보장함.

캐나다: 모두를 위한 AI와 도입 격차 해소

• 도입 격차(Adoption Gap) 해결: 우수한 연구 역량 대비 낮은 산업 도입률(12%)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LIFT 프로그램: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전 국민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보호법」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함.

7. 실무적 이행 가이드라인: R&D 기획 및 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글로벌 전략 트렌드를 종합할 때, 우리 조직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주권' 확보를 위한 다음의 실무적 체크리스트를 이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8. 결론: AI 주권 시대의 정책 결정권을 위한 인사이트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국가와 조직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운영체제(OS)'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수입하여 받아쓰는 'Taker'에 머무는 조직은 전략적 자율성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프라와 모델, 인재를 포괄하는 AI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AI를 설계·검증·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인용 자료]

•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The White House, 2025)
• Executive Order 14363: Launching the Genesis Mission (2025)
• Executive Order 14409: Promoting Advanced AI Innovation and Security (2026)
• Genesis Missi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hallenges (US DOE, 2026)
• AI Forge: Critical AI Challenges for National Security Report (DARPA/NSF/CAISI, 2026)
•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UK DSIT, 2025)
• Canada’s National AI Strategy: AI for All (ISED,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