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 신흥안보 분야 국내외 법제의 중요기술 정보보호 이슈와 함의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4748&pg=&pp=20&issus=O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발행한 보고서로, 전통적인 국방·외교를 넘어 산업·경제·과학기술로 확장된 신흥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핵심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제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최신 법 개정 사례를 조사하여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비교하고, 보호 대상을 국가기밀과 첨단산업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보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책 교류와 일관된 집행 채널 강화를 핵심 제언으로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텍스트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보호와 국제협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국가안보의 범위가 신흥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외 법제에서의 정보보호 범위도 확대되는바, 정책 조치 마련을 위해서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적 조사 필요

o (법제조사) 국가 중요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률 및 정책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o (유형분석) 정보보호 법률 및 정책 사례를 어떻게 구조화 및 유형화할 수 있는가?

o 신흥안보 관련 국내외 법제에서 정보보호 조항의 종합적 조사 및 그 특징을 유형화·구조화함으로써 최신 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2. 신흥안보 분야 중요·핵심기술(CETs) 및 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 관점의 한국, 일본, 중국의 법제 최신 내용 유형화 분석

o 국가별 및 한국 부처별 법률들을 ‘정보보호대상’, ‘조치사항’의 두 가지로 유형화함

 - (정보보호대상) ‘정보보호대상’ 항목은 ‘중요기술 관련정보’로 설정

 - (조치사항) ‘조치사항’ 항목은 대비와 대응 측면에서 각각 ‘예방(대비)’과 ‘발생(대응)’으로 구분

o 국내외 법률들은 非전통안보 관점에서의 맥락을 강화해 왔음 

 - (일본·중국)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전통안보-非전통안보 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임

 - (한국) 전통안보-非전통안보 간 역사적 흐름을 연계시키며 입법화하지 않고 다수 부처들이 이슈 대응형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독특한 한국적 특성을 보임

 

3. 정보보호 정책 간 교류·연계, 법제의 유형화 비교·분석, 글로벌 R&D 연구보안 측면의 정책 제언

o 제언 1. 법제·정책정보 간 교류·연계 및 일관된 집행체계 채널 강화

 ① 한국의 정책 현실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실무조치를 이행하는 접근 필요

 ② 정보보호 및 기술보호 관련 실무체계가 법제별로 다수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처 간 정책정보 교류와 상호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조치임

 ③ 법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무조치 및 집행체계 채널 기능 강화 제안

o 제언 2. 법제 비교분석·유형화 기반의 정보보호 대비·대응 후속조치 내실화

 ① (정보보호 유형화) 각 법률들이 지향하는 바와 목적에 따라 ‘정보’의 개념과 그 범위, 대비·대응 사항에 대해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② (후속조치 강화) 신흥안보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되, 각 법률의 철학과 목적을 반영하는 시책 개발과 함께, ‘행위대상’과 ‘행위주체’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는 정비 필요

o 제언 3. 국제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안보 차원의 정책조치 정비

 ① (신흥안보 법제 검토·정비)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외국의 연구자/기관과 접촉시 정보 제공 및 공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연구보안 체계 정비

 ② (보안거버넌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연구기관별 경영진 차원 및 해외 대응 연구보안 기능 강화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 간 정보보호 지원

 ③ (국제공동연구 법제 절차)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 반출 범위, 분쟁 발생시 조치사항과 관할 법률 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률·제도 대응 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