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관리 - 공공 SW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21502151360753001

정부, 공공SW 혁신방안 심의·확정, "SW업계 수익개선 기대… 예산확보 방안 필요"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을 제시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를 부실하고 모호하게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50653&sid1=001

"개발자 제대로 대우해야"…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가 이번 혁신방안의 골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21402109960753007

공공SW 발주제 확 뜯어 고친다… 국산 유지보수요율 20%로

 

정부, 공공SW 혁신방안 심의·확정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의욕적으로 가동한 'SW 아직도 왜 TF'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그동안 SW업계는 공공SW사업을 수행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자의 두루뭉술한 제안요청서(RFP)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렸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SW사업을 수행한 111개사 중 50%가 불명확한 RFP와 과업변경, 추가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P 내용이 불명확하다 보니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과업변경과 추가개발이 빈번하고 무상개발마저 요구해 수주기업의 수익성은 나빠졌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로 근무환경이 급변했는데도 여전히 발주기관은 상주 개발과 투입인력 점검 등 관행을 바꾸지 않아 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안 중 RFP 명확화, 과업변경 적정대가 지급, 상용SW 활성화 등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원격지 개발, 산출물 활용 등은 관련 고시를 내년 1분기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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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SW 혁신방안 심의·확정, "SW업계 수익개선 기대… 예산확보 방안 필요"

 

 

◇나라장터와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업체의 등록부터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 수납,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능점수방식, 투입인력관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