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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데이터가 위치하거나 생성된 국가·주권 영역의 법과 규제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
기본 개념
- 데이터 주권은 한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생성·저장·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법적 관할권과 규제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국가의 데이터센터에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셋에 여러 국가의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레지던시·로컬라이제이션
| 개념 | 핵심 의미 | 예시 상황 |
| 데이터 주권 | 어느 국가의 법·규제가 이 데이터에 적용되는가(법·관할의 문제) | 한국 국민 데이터에 대해 한국법과 한국 규제기관이 관할 |
| 데이터 레지던시(Data Residency) |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느 국가/리전에 저장·처리되는가(위치의 문제) | “서울 리전 저장” 요구, 그러나 외국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
|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 특정 데이터는 반드시 해당 국가 내에 저장(또는 복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 중국·러시아 등의 특정 중요 데이터 국내 저장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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