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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자동으로 책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도구
(배경) 기업은 과거에는 인간의 가격결정자(price manager)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결정함
feat. ChatGPT
1. 가격 알고리즘의 유형가격 알고리즘은 목적과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1) Rule-based Pricing (규칙 기반)
(2) Dynamic Pricing (동적 가격 책정)
(3) Algorithmic Collusion (알고리즘 담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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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ic Pricing(알고리즘 기반 가격 책정) 의 장점
feat. ChatGPT |
1. 가격 조정 기능
2. 경쟁 촉진적 효과 (Procompetitive efficiencies)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단순히 기업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활성화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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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법(특히 TFEU 조항 101(1)) 하에서 제3자(Third-Party) 가격 알고리즘 사용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평가 스펙트럼
- 왼쪽(녹색) → 경쟁에 문제가 거의 없는 상태 (합법적, 허용 가능).
- 오른쪽(빨간색) → 명백히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인 상태, 불법 가능성이 큼.
- 색상 변화(녹색→노랑→주황→빨강)는 합법에서 불법으로 갈수록 점점 리스크가 커지는 연속선(continuum)을 의미.
주요 단계
- Appreciability (좌측, 녹색)
- 가격 알고리즘이 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예: **BERs(Block Exemption Regulations)**를 충족하는 합의.
- 문제 없음 → 합법 범위.
- Restriction by Effect (노란색)
- 실제 시장 효과를 보았을 때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 단일 기업이 TP 알고리즘을 구매하는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지만 맥락(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따라서 법적·경제적 맥락(legal & economic context) 고려가 필요.
- Restriction by Effect – 더 강한 경우 (주황색)
- 여러 기업이 같은 TP 알고리즘을 구매했지만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 시장에서 사실상 묵시적 조율이 일어날 수 있음.
-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아짐.
- Restriction by Object (빨강색)
- 본질적으로 반경쟁적 목적을 가진 경우.
- 예: Hub-and-Spoke 유형의 담합 (중앙 허브, 예: 알고리즘 제공자, 를 매개로 여러 경쟁사가 가격 담합).
- 명백히 반경쟁적 행위 → 불법.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5
AI 거버넌스의 전환 : 균열을 넘어 공존으로
www.saip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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