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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근거: EU AI 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적용시점: 2025.8.2. 시행 / 2027.8.2.까지 유예 기간 부여
(지표기준) 학습 연산이 10 FLOP보다 크고 언어, 텍스트-이미지, 텍스트-비디오 생성 가능한 수준으로, 약 10억 개의 매개변수를 지닌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해당
(개념) AI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대량의 컴퓨팅 자원의 양과 모델의 유형 (지표기준)
(예외) 특정 작업만 수행하거나 일반성이 없는 모델은 제외됨
(수명 주기)
- 대규모 사전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개발, 시장 출시 및 사용 기간
- 제공업자는 범용 AI 모델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시스템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완화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 정책을 적용하고 학습에 사용된 정보의 요약본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함
(시행 일정)
시점 | 내용 |
2024.8.1 | AI법 개정안 발효 |
2025.8.2 |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적용 시작 |
2026.8.2 | 집행위원회 위임 하에 AI 사무국의 법적 강제 집행권 발동 |
2027.8.2 | 기존 출시 모델 제공자의 의무 준수 마감 시점 (유예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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