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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2025년 6월 13일 생성 AI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개괄하여,
생성 AI의 기술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영향,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살펴봄으로써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생성 AI의 현재 동향과 전망, 미래 정책 논의를 위한 포괄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
(정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술, 사회, 정책의 교차점에서 가져올 변혁적 잠재력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중요한 정책 문서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기술적 측면 | 생성 AI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트렌드 출현 | - 에이전틱 AI, 멀티모달 AI, 고급 추론 AI 등은 생산성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 - 동시에 책임성, 거버넌스, 편향 등 문제 발생 |
표준화된 평가 방법론의 필요성 | - 기능 탐색 및 한계 파악을 위한 표준화 필요 | |
윤리적 감독과 투명성 확보 필요 | - 정책 입안자는 설명가능성, 지속 가능성 기준 마련 필요 | |
경제적 영향 | 산업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 | - 경제 구조 변화, 다양한 부문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디지털 성숙도에 따른 도입 격차 | - 대기업은 도입 용이, 중소기업은 자원·역량 부족으로 도입 어려움 | |
노동 시장 변화 | - 소득 불평등, 일자리 재편, 기술 수요 변화 발생 가능 - 고용·교육 정책으로 인력 전환 지원 필요 | |
사회적 영향 | 창의성 및 지식 확보의 기회 확대 | - 포용적·공평한 접근 가능성 |
AI 생성물에 대한 의존 및 편향 등 부작용 | - 허위 정보, 딥페이크, 정신건강 문제 등 | |
AI 리터러시 강화 필요 | - 책임 있는 도입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 필요 | |
규제 프레임워크 | EU 중심의 규제 환경 (AI 법, GDPR, DSA 등) |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술 혁신 촉진과 과제 대응 필요 | - 워터마킹 등 신뢰 기술 촉진 -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규제 연구 필요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105&mCode=D060030020&nttId=11304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handle/JRC14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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