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공공 AI 영향평가

 

정부는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 투명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영향평가 제도'를 2025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AI 기술 및 서비스를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추진 배경

공공 부문에서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기획되었다. 현재 '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국가 AI 윤리기준' 등이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여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공 부문 내 시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AI 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미국: 정부 기관 등 공공 부문이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AI 도입 전 독립된 기관에서 AI 성능 테스트를 비롯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AI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 정기적 평가, AI 사용 공개 등 투명성 보장 등을 유지해야 한다.
• 유럽연합(EU): 고위험 AI에 대해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 영국: '공공부문을 위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AI 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m.etnews.com/20250519000254?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