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 의료 AI - 식의약 분야 인공지능(AI) 도입·적용을 위한 AI 사업 실무가이드

 

 

 

 

 

 

 

 

 

 

 

 

 

1. AI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법령/정책명	주요 내용	시행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AI 기술의 정의 및 활용 범위 규정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기술 포함) (법률제18298호, ’21.7.20)	2021.07.20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및 정책 수립 촉진  (법률제19408호, ’23.5.16)	2023.05.16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AI 기반 식의약 데이터 활용 시 사전 협의 필수 (중복투자 방지, 데이터 품질관리 강조) (훈령 제200호, ’22.4.28)	2022.04.28

 

2. 국내·외 AI 정책 및 규제 동향

국가/지역	정책명	주요 내용	시행일
대한민국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AI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위원회 구성	2024.07.30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 법안	AI 사업자 책임 명시, 고위험 AI 분류, 생성형 AI 사전고지 의무화	2024.06.18
대한민국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산업·공공·일상생활 전반에 AI 도입 확대	2023.09
EU (유럽연합)	EU 인공지능법	AI 위험도를 4단계(최고위험~최저위험)로 분류,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강화, 위반 시 벌금 부과	2024.03
미국	AI 연구 및 공공서비스 투자	공공 부문 AI 활용 확대 및 투자 강화	진행 중
중국	AI 모델 검열 및 공공 서비스 활용	AI 모델 규제 강화 및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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