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산업부 R&D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의 R&D 수행 지원 강화

•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 대학 연구재료비 100만 원 이하 지출 시 증빙 면제.
• 반복적·공통적 제출 자료 간소화.
•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인정.
•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1. 개방형 혁신 및 기술환경 변화 반영

•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완화로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 과제 장려.
•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산업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R&D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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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501000001132408?policyType=G00301&Mcode=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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