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 지형 및 공급망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핵심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해외 주요국들은 범부처 및 다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략기술 확보 및 역량 결집을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하고 관련 법의 제정 및 시행

 

○ 국가 차원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주제를 적기에 발굴 및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다부처 추진이 필요한 주제 선정 및 기획연구, R&D사업 추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R&D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연구 개요

 

○ (개념)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내용)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중복 방지를 위해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여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에서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총괄 및 다부처 공동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를 운영하고, KISTEP은 사업의 총괄관리 등 실무를 지원하며, 다부처특위에서 다부처공동기획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 (지원단계) 수요발굴,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연구 및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의 총 4단계로 구분

 

<표> '25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내역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검토결과 주요내용>

 

 

 

https://www.kistep.re.kr/reportAllDetail.es?mid=a10305010000&rpt_tp=831-001&rpt_no=RES02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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