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 과학기술 혁신(STI) 정책

 

 

OECD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문

 

• ■개 요

• ▢︎최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미래 위기 대응력, 안보(security) 등을 포괄하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있는 운영 모델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재평가와 개혁을 위해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는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Agendas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es)” *를 제시

• ▢︎과학기술 혁신(STI) 정책은 경제사회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넘어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혁신 추진을 위한 STI 변혁적 아젠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그림1]

• ○변혁적 목표(transformative goals)는 ①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le transition) 추진, ② 포용적 사회·경제적 재생(inclusive socio-economic renewal), ③회복력과 안보 제고
• ○정책 방향(policy orientations)은 STI 정책 가치가 ①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②폭넓은 공유 가치(shared values) 기반 ③다양한 형태 혁신 스케일업과 확산 ④유해기술과 관행의 단계적 폐지 촉진 ⑤다양한 수준 간 체계적인 조정 ⑥실험적이고 민첩함을 향하도록 논의
• ○10개의 STI 정책 분야를 고려한 폭넓은 STI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성. 혁신적 변화 촉진을 도울 각 분야별 핵심적 4-5개 정책 방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STI 자원(resources)과 STI 관계 (relations)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제시 ([그림 1] 참조)

• ▢︎본 고에서는 OECD에서 2024년 4월 발간된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 보고서 주요 내용

 

  STI 정책과 변혁적 목표(STI policy and the transformative goals)

• ▢︎변혁의 동인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은 독보적이며 STI 활동과 성과를 통해 정책결정가, 연구자, 산업과 시민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

• ○기초 과학 토대 속 예측불가능한 방식의 신속한 응용 지식의 진보와 확산, 혁신과 기술의 개발 및 전파 가속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관련 자연·사회 시스템 진화의 모니터링과 예측, 산업·공공연구·정부·사회의 스킬과 역량 강화, STI 체계 내 주체 간 협력과 조정, 국제적 연계의 확산과 강화 등이 가능

• ▢︎한편, 현재 글로벌 문제와 연관되어 악화될 수 있는 STI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성찰도 필요

•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소비 모델이 야기하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절대적·상대적 빈곤과 같은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 파괴적(disruptive) 기술 확산이 불러오는 실업, 민주주의와 사회적 통합 저해와 같은 시스템적 위협에 대한 취약성 등이 발생 가능

• ▢︎현재까지 추진된 국가나 국제적 차원의 혁신적 목표는 집단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불충분했으며, 변혁적 아젠다는 지속적 투자(sustained investments), 확실한 지향성(directionality)이 필요하며, 설계부터 지속 가능성, 포용, 회복력, 안보를 제고하는 목표와 관행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단계적 폐지, 현행 방식의 개선이나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관련된 공공 참여, 다른 정책 영역 간 조정이 강조되면서 STI 정책이 글로벌 문제 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간 간과했던 부분이나 전혀 새로운 역할이 확대될 필요도 있음
• ○변혁적 목표의 달성은 산학 협력, 부처 간 연계, 기업의 스킬과 조직역량 강화, STI 시스템 내 장기적 문제(long-standing challenges) 해결과도 연계되어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s)의 기회를 제공
• ○변혁적 목표의 채택은 전체가 새로운 내용만은 아니나 확실한 STI 정책 방향 전환을 나타내며, [그림 2]에서처럼 90년대 이후 지배적인 기존 정책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이 발생

 

• ✔︎변혁적 OECD STI 정책 아젠다 발표(’24.4.)

• ●2024년 4월, 파리에서 “공동의 문제와 변혁적 액션” 을 주제로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개최됨

• ╺︎이번 행사는 2015년 대전 과학기술 장관회의 이후 9년만이며, 참가국 51개국 포함 600여명이 참석
• ╺︎OECD가 4월 24일에 채택한 파리 선언문은 총 4가지 세션*으로 구성

•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는 OECD의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를 강력 지지

• ╺︎선언문에 첫 번째로 포함된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Agenda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에서 OECD는 주요 정책영역들에서의 과감한 변화를 강조
• ╺︎장관회의 직후 개최된 124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도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는 OECD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핵심 주제로 선정됨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가 제기된 배경 및 논의 경과

•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돌아보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지정학적 긴장, 불평등 확대 등 최근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STI 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 수단과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

• ╺︎(2021.4.) OECD는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의 미래(What Futur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fter COVID-19?)’ 라는 보고서를 통해 회복력, 포용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의 중요성 강조(OECD, 2021a)
• ╺︎(2021.10.) 제119차 CSTP 총회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 회복력, 포용성을 위한 전환(transition)을 지원하는 ‘S&T Policy 2025’ 이니셔티브*를 제안(OECD, 2021b) 
• ╺︎(2021.12.) OECD는 ‘사회의, 사회를 위한 기술(Technology in and for society)’ 라는 워크숍을 통해 포용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이명화, 2022)
• ╺︎(2023.10.) 제123차 CSTP 총회에서 OECD는 S&T Policy 2025의 핵심 성과물로서, 변혁적 STI 정책을 제안하며, 산적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I 정책 및 거버넌스의 재설계를 주장(OECD, 2023)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에서는 3대 목표, 6개의 정책방향을 제시

• ●과학기술정책의 3대 목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유연성과 안보(resilience and security)이며, 이를 위한 6개의 정책방향(policy orientations)을 제시함

• ╺︎6개의 정책방향은 ① 방향성 강화; ② 가치 기반 STI; ③ 혁신의 발현과 확산 촉진; ④ 유해한 기술과 관행의 중단; ⑤ STI 정책들 간 정합성; ⑥ 민첩성과 정책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정책들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은 차이가 나타남

 

• 그림 1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 개요

 

 

 

 

• ✔︎ 이러한 6개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10대 정책영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

• ●10대 정책영역* 중에서 특히 신흥기술, 범정부 차원의 정합성, 그리고 국제협력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 ●(신흥기술) 변혁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신흥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 강조

• ╺︎이번 장관회의에서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신흥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Anticipatory Governance of Emerging Technologies)’라는 제목하에 5개 요소들 (가치 기반, 전략적 인텔리전스, 이해당사자 참여, 민첩한 규제, 국제협력)과 함께 소개됨(OECD, 2024c)

• ●(범정부 차원의 정합성) 부처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의 일관성을 확대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 간소화

• ╺︎변혁적 정책 아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다양한 층위의 정부들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는 거래비용 증가, 우선순위 희석, 리더십 부족, 책임의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조정을 지원하는 스킬과 조직적 역량, 인센티브 등에서 새로운 접근 모색

• ●(국제협력) 오픈 사이언스를 지향함과 동시에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안보(security)에 대한 대비,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포용적 접근 확대

•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오픈 사이언스 아젠다에 맞춰 STI 성과물들은 가능한 오픈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최근 글로벌 연구환경에서 제기되는 연구안보와 연구진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
• ╺︎또한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개발도상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펀딩 기관들과의 협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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