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제도
데이터 댐
Mr. Slumber
2023. 11. 16. 07:14
728x90
반응형
데이터 댐이란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수자원을 관리하는 댐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의 모든 분야의 정보가 데이터 댐에 모인다. 인터넷 활용 정보, 내비게이션 이동경로 등 거의 모든 정보가 비식별 상태로 집적된다.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데이터를 실어 나를 파이프로 5G 전국망을 확산하는 사업
데이터 댐 사업의 주요 특징
△당초 일자리 창출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타분야와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全 분야로 확산 추세 뚜렷
△주요 분야별 유수기업들을 망라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각 부처 및 분야별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며, 범정부 사업으로 자리매김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 규제체계가 중요
1.데이터 전주기의 생태계를 고려한 제도와 관리방안 혁신
2.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
- 유행에 민감한 특정한 기술이나 데이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
- 수요 중심의 데이터 발굴과 함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맵을 정의
- 인공지능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하는 정책
3.양질의 고품질 데이터 정의
- 데이터 사용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데이터 구축과 평가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정부 디지털 전환
정부 주도의 수직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플랫폼형 정부로 전환이 필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은 전자정부를 넘어선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이다.
빅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해 정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 전달과 소통 방식 근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당장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정부의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하다.
-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효율 높게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체계 위상, 역할,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와 관계 등을 고려해 추진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 및 관리 통합 체계
- 공공 부문의 5G망 전환,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산 등을 위한 부처 간 시스템 및 데이터 공유 또는 상호 운영성 확보 필요
셋째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 양성이다.
-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외부 민간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개방형 민·관 협력 플랫폼과 법제도 기반 강화
- 플랫폼형 정부 추구
- 법·제도 장애 요인도 찾아서 정비
데이터 댐에 담긴 데이터가 실제 다양한 산업이 혁신하는 데 쓰이려면, 데이터 전주기를 큰 그림에서 보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