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K-12 교육정책

(개념) 유치원(또는 초등 전 단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공교육 전반을 설계·운영하는 정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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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와 가치

• 형평성(Equity): 사회·지역·소득 격차 완화, 취약계층 지원
• 질(Quality): 학습 성취, 비판적 사고·문해·수리 역량 강화
• 미래역량: 디지털·AI 소양, 시민성, 협업·창의성
• 책무성(Accountability): 성과 관리와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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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정책 영역

(1) 교육과정·평가

• 국가/주 단위 표준 교육과정과 선택과정의 균형
• 역량기반 교육 확대, 프로젝트·수행평가 강화
• 표준화 시험의 역할 조정(과도한 시험 부담 완화 vs. 성과 비교)

(2) 교원 정책

• 교원 양성·임용 기준,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 근무여건·보상, 교실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균형

(3) 재정·자원 배분

• 학생 1인당 공정한 재정 배분(가중치 기반)
• 시설·디지털 인프라 투자, 지역 격차 해소

(4) 학생 지원

• 특수교육, 다문화·언어 지원, 사회정서학습(SEL)
• 급식·보건·상담 등 통합 학생복지

(5) 디지털·AI 교육

• 1:1 기기, 학습 플랫폼, 데이터 보호
• AI 튜터·분석의 윤리·공정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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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국제적 흐름(공통)

• 학습 회복(코로나 이후 격차 보정)
• 교원 부족 대응(유입·유지 전략)
• 디지털 전환의 질 관리(효과성·프라이버시)
• 지역·학교 자율성 확대와 성과 관리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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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설계 시 쟁점

• 중앙집중 vs. 지방분권
• 표준화 평가의 범위
• 재정의 형평성 가중치 설계
• AI 활용의 윤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