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 서비스 - 공공 클라우드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공공 SaaS 도입 성공전략 컨퍼런스, 2025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 기존 공공부문 IT 서비스 도입은 조달요청,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납품 등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전 심의를 통과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계약조건 협의 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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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식

• 수의계약: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기관이 직접 선택해 빠르게 계약할 수 있음.
• 카탈로그 계약: 서비스별 기능, 조건, 가격 등이 명시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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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록 및 심사 절차

• 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개요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서(CSAP)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관련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의 적합성, 경영상태, 보안성,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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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계약 절차가 1~2주 내로 단축되어, 기존 대비 수개월 빠른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공기관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업무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여 시장 다양성도 확대되었습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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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서비스 범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IaaS, SaaS, PaaS)
• 클라우드 기반 지원서비스(컨설팅, 보안, 운영 등)
• 클라우드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융합 디지털서비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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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등록된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품질을 점검·관리하여,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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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방향

• 2024년 기준 누적 계약 금액 5,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제도 시행 1년 8개월 만에 468건, 약 1,6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57.
• 앞으로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로 확대하고, 시스템 내 계약체결 기능 도입 등 제도 고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7.

 

https://www.digitalmarket.kr/kor/introduction/ompIntro/professionalContract.jsp?section=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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